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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 올려"

  • 등록 2025.01.06 10:20: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재는 국정 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은 지난번에는 민주노총의 불법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 주더니 아예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한 민노총의 불법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양심 따라 독립해 심판… 국민 바라보고 갈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내는 데 대한 헌재 입장이 무엇인지 묻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칫 '헌재 흔들기'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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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대행 고발... 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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