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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1.15 08:42: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송파구, 느린학습자 찾아가는 교육 지원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선생님과의 일대일 학습 이후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책 읽기와 소감 발표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난해 구에서 처음 추진한 ‘찾아가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에 참여한 학부모 A씨가 송파구에 전한 소감이다. 송파구는 오는 5월부터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습진단성장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는 어휘력과 이해력, 사회성 발달이 또래보다 더딘 학생군으로, 학습 부진이 누적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경계선지능 위험군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지난해 관내 31개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410회의 개별 코칭과 180여 회 상담을 진행했다. 사전‧사후 기초학습능력 검사 결과 참여 학생의 약 87%가 읽기와 수학에서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약 98%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개별 수준에 맞춘 학습 코칭과 정서 지원을 병행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구는 교육학 및 상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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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을 다시 이념의 시험대로 되돌리려는 시도 막아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청계천 일대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장 차림의 오 후보는 "파이팅" 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이제 시장직 그만두고 선거운동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건네며 화답했다.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세웠던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관변 단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며 "폭주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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