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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바닥 보듯' 尹 체포 과정 생중계…어떻게 가능했을까

  • 등록 2025.01.16 07:2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관저 일부 모습이나 대통령 산책 모습만으로는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관저 안까지 찍은 게 아니므로 처벌까지 되진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중랑1호점)를 찾아 ‘서울형 아침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형 아침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침 시간대(오전 7~9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이날 방문한 중랑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일 아침 1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아침 간식 준비, 숙제‧준비물 확인, 영어 수업 등 아침돌봄 활동을 참관하고 키움센터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봄교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등교 동행’도 살폈다. 오 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출근시간대 돌봄공백은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아침, 야간, 방학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기존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을 더욱 확장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44%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가 아이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行)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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