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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중앙정부, 긴급 민생추경해야”

  • 등록 2025.01.17 17:07:0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조속히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긴급 민생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며 "경제 당국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생 추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71개 민주당 기초단체장 중 48개 지자체는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해 총 1천962억1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더 확보해 전체 발행 규모 2조~3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한다"며 "미참여 23개 지자체도 지역의회와 협의해 추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개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약 2천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며 "비상시국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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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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