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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폭력, 어떤 명분도 정당화 안돼…법치의 깃발 깃발 들고 싸울 것"

  • 등록 2025.01.20 09:30:0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強弱弱強·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 당에서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미경 시의원, “지역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시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의

이영실 서울시의원, 종량제 30주년 포럼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