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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 등록 2025.01.29 08:55:2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도 경매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작년 경매 신청건수 15년 만에 최대…올해는 탄핵정국이 변수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수는 총 11만9천312건으로 전년(10만1천14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9천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4천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경매 신청 물건 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로,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2022년 7만7천459건이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10만1천145건)에 1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신규 물건이 쌓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경매 물건이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월(1만619건)부터 1만건을 넘기 시작해 3∼5월 석 달 연속 1만건을 웃돌았고, 8월에 1만1천4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9월부터 9천건대로 줄어들기 시작해 12월에 8천989건으로 감소하는 등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장에 나오는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올해 2∼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변수는 탄핵 정국 이후 시장 흐름이다.

강은현 소장은 "일단 작년 3분기 이후 경매 물건 감소세가 관측되고 있지만 작년 12월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 심화 등의 변화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도 침체한 만큼 장래에 경매 물건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소폭 상승…신건·고가 낙찰도 늘어

일단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3.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97.0%까지 오른 뒤 11월 94.9%, 12월에는 탄핵 정국 여파로 91.8%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이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39.8%로 감소했으나 올해 1월에는 47.2%로 회복됐다.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응찰과 신건 입찰도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6㎡는 지난 14일 감정가 27억1천900만원에 첫 입찰에 부쳐졌는데 5명이 응찰해 29억8천599만9천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09.8%에 달하는 고가 낙찰이고, 2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보다 약 2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건영 85㎡는 이달 6일 열린 2회차 경매에서 무려 32명이 경쟁을 벌여 감정가(17억3천만원)의 105.2%인 18억2천만원 선에 낙찰됐다.

양천구 신정동 삼성쉐르빌 주상복합아파트 150㎡는 지난 17일 첫 경매에서 감정가(19억4천만원)보다 높은 20억1천489만원(103.9%)에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가의 100% 이상으로 고가 낙찰된 아파트의 비중은 21.36%로 작년 12월(14.41%)보다 크게 증가했다.

긴 설 연휴로 이달 서울 아파트 입찰 물건 수(경매 진행 건수)는 231건으로 지난달(279건)보다 감소했다.

다만 비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경매는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1월 서울의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8.0%로 지난달(71.0%)보다 하락했고, 응찰자 수도 지난달 평균 1.80명에서 이달에는 1.38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1월 상가 낙찰가율은 지난달(53.0%)보다 낮은 48.1%로 50%에도 못 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1월 설 연휴로 입찰 물건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상가나 비아파트 경매는 여전히 냉랭한 편이고, 앞으로 경매 물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고가 낙찰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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