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지난해 법원 경매 신청건수 12만건 육박…금융위기 이후 최다

  • 등록 2025.01.29 08:55:2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12만건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그늘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도 경매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작년 경매 신청건수 15년 만에 최대…올해는 탄핵정국이 변수

29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를 신청한 신규 경매 물건수는 총 11만9천312건으로 전년(10만1천14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3년(11만9천166건)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매 물건이 급증한 2009년(12만4천252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경매 신청 물건 수는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로,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보다 최근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2022년 7만7천459건이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10만1천145건)에 1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신규 물건이 쌓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난해 경매 물건이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월(1만619건)부터 1만건을 넘기 시작해 3∼5월 석 달 연속 1만건을 웃돌았고, 8월에 1만1천42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9월부터 9천건대로 줄어들기 시작해 12월에 8천989건으로 감소하는 등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후 첫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장에 나오는 경매 진행 물건 수가 올해 2∼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변수는 탄핵 정국 이후 시장 흐름이다.

강은현 소장은 "일단 작년 3분기 이후 경매 물건 감소세가 관측되고 있지만 작년 12월 비상계엄·탄핵정국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 심화 등의 변화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도 침체한 만큼 장래에 경매 물건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소폭 상승…신건·고가 낙찰도 늘어

일단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3.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97.0%까지 오른 뒤 11월 94.9%, 12월에는 탄핵 정국 여파로 91.8%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이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도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39.8%로 감소했으나 올해 1월에는 47.2%로 회복됐다.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응찰과 신건 입찰도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6㎡는 지난 14일 감정가 27억1천900만원에 첫 입찰에 부쳐졌는데 5명이 응찰해 29억8천599만9천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09.8%에 달하는 고가 낙찰이고, 2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보다 약 2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건영 85㎡는 이달 6일 열린 2회차 경매에서 무려 32명이 경쟁을 벌여 감정가(17억3천만원)의 105.2%인 18억2천만원 선에 낙찰됐다.

양천구 신정동 삼성쉐르빌 주상복합아파트 150㎡는 지난 17일 첫 경매에서 감정가(19억4천만원)보다 높은 20억1천489만원(103.9%)에 주인을 찾았다.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가의 100% 이상으로 고가 낙찰된 아파트의 비중은 21.36%로 작년 12월(14.41%)보다 크게 증가했다.

긴 설 연휴로 이달 서울 아파트 입찰 물건 수(경매 진행 건수)는 231건으로 지난달(279건)보다 감소했다.

다만 비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경매는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1월 서울의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8.0%로 지난달(71.0%)보다 하락했고, 응찰자 수도 지난달 평균 1.80명에서 이달에는 1.38명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1월 상가 낙찰가율은 지난달(53.0%)보다 낮은 48.1%로 50%에도 못 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달 들어 강남 등 인기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1월 설 연휴로 입찰 물건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상가나 비아파트 경매는 여전히 냉랭한 편이고, 앞으로 경매 물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고가 낙찰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정치

더보기
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