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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엄정국에 취소된 기초의회 해외연수…위약금 지급 두고 '논란'

  • 등록 2025.01.30 11:27:12

 

[TV서울=박양지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계획된 해외연수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하구의회는 구의원 10여명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공무 국외 출장(해외 연수)을 떠날 예정이지만, 출장을 일주일여 앞두고 취소했다.

부산진구도 같은 날 구의원 5명이 19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취소를 결정했다.

두 곳 모두 탄핵 정국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계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지급해야할 위약금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하구의회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을 근거로 위약금 560만원을 이미 책정돼 있었던 해외 출장 경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위약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가는 것인데 외부 시선을 고려해 출장을 취소한 것을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취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진구의회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면서 우선 의원 사비로 취소 위약금 34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사비로 취소 위약금을 내는 게 부당하다며 의회 사무국에 의회 운영비로 위약금을 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위약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였는지는 의회에서 판단하라는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엄중한 시국에 해외연수를 가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회 사무국에 의회 예산으로 위약금을 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무원노조와 일부 의원들은 이번 취소가 공무 형편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구의원은 "의원 5명만 해외연수를 가려다 취소됐는데 왜 전체 의회 예산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 예산에 취소 위약금 지급에 쓰라는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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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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