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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직원 4명 기소

  • 등록 2025.02.18 09:13:20

[TV서울=관리자 기자]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B(당시 33)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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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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