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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정권교체 이상의 삶의교체 이뤄야"…'경제대연정' 제안

기회경제·세금재정·지역균형·기후경제·돌봄경제 등 5대 빅딜 제시

  • 등록 2025.03.06 08: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인 '삶의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과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이 나라는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대연정' 방안으로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통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자본 조달 제한(현행 40%) 등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면제 검토 등을 제안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세금-재정 빅딜'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한다"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제시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의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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