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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 "송이 다시 생산하는데 40∼50년… 대체 소득 임산물 지원 필요"

  • 등록 2025.04.10 10:39:4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상북도가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송이버섯 주산지에서 다시 송이를 채취하는 데 장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정부에 대체 소득 임산물 조성을 건의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산불이 덮친 5개 시군의 송이 채취량은 전국의 43%를 차지한다.

 

피해 시군 가운데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타버린 송이 산에서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40∼50년이 걸려 채취 임업인들의 시름이 깊다.

 

 

더구나 송이버섯의 경우 재배작물이 아닌 자연발생에 의한 채취 임산물로 정부 지원 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송이 채취 임업인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에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 송이 등 산림작물 복구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복구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임업인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중앙합동 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표고 재배사·대추 비 가림 등 재배시설 복구와 호두·밤·대추 등 산림작물의 소실로 인한 다른 작물 파종,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연 1.5% 고정금리), 기존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해준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산림을 복원해 임업인이 산을 가꾸며 소득작물을 생산하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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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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