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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총괄계획가 지원 지자체 선정

올해 2차 공모사업…경북·부산·부천·양주·천안·청주 등 지원

  • 등록 2025.04.13 11:07:4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부천·양주시, 경상북도, 충남 천안시, 부산, 충북 청주시 등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총괄계획가'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지난달 6~21일 올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경북, 경기 부천·양주시, 충남 천안시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각 2천500만~3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북은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등 통합적인 건축·도시기획과 기초 지자체에 대한 공공건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 천안은 총괄계획가와 함께 투명한 공공건축 설계발주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건축 전반의 사업체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를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1억원을 지원한다.

이병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한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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