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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최저 상호관세율 10%이지만 예외 있을 수 있어"

"누군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 해주면 예외 보게 될 것"

  • 등록 2025.05.10 08:05:17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와 관련,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 문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역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커다란 양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기본 상호관세 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중국을 제외하고 7월8일까지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에 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상호관세율을 놓고 협상을 하면서 기본관세율인 10% 밑으로는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0% 밑으로도 내릴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은 항상 있다. 하지만 최소 관세율 10%가 있고, 몇몇 국가의 경우 지난 몇 년간우리에게 해 온 것처럼 40%, 50%, 60% 등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훌륭한 합의"라고 한 뒤 "4∼5개의 다른 합의가 즉시 나올 것이며, 앞으로 많은 합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또한 "결국 우리는 나머지 국가들과 단지 서명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본 10%의 관세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에 대해선 "미국을 위해 훌륭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천4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매우 친하며 큰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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