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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용태 "입법·행정 장악 제왕적 대통령, 사법파괴 서슴지않아"

  • 등록 2025.06.11 11:24: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자기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게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사법 파괴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연기와 관련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무는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코스피 5천 공약은 허상… 불평등·양극화 심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정부·여당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은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코스피 5천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의 양극화까지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날 토론의 내용을 민주노총의 예산과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합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부와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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