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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공항 임시 시설물 설치에 2억원 낭비…"늑장 대응"

  • 등록 2025.10.28 08:16:18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 때문에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늦어져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느라 2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예산 2억원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끝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뿐이다.

 

나머지 공항들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뿐이다.

제주공항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지난 7월 10일 부산항공청에 승인 신청을 냈다.

지난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 날인 8월 6일, 공항공사는 갑자기 경주 APEC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실시계획을 변경,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를 임시로 설치한 뒤 APEC 종료 후 철거해 내년 1월까지 본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경주 APEC 개최 일정이 공지됐지만, 공항공사가 2개월을 허비하면서 늑장 대응한 탓에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임시시설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국민 혈세 2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APEC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김해공항 임시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본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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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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