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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통망법 美 우려'에 "외교 대참사… 개정안 조속 발의"

  • 등록 2026.01.02 13:22: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명분은 사라지고, 검열 논란과 통상마찰만 남았다"고 했다.


송파구, 2025 교통수요관리평가 ‘최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2억 원 확보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서울시 주관 <2025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발굴 및 시정 협조도 등 총 4개 분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송파구는 ‘최우수구’에 등극해 총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첫 ‘최우수구’ 선정 이후 다시 한번 뛰어난 교통행정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2025년 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5%라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철저한 부과 관리와 협조 유도로 현재까지 누적 체납률은 0.5%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 내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대형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관계 기업과 간담회, 합동점검 등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던 서울아산병원 인근 약국 차량 불법주정차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이번 최우수구 선정에 주효했다. 단순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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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구의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고발당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하게 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천만∼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탄원서는 이후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동작경찰서에도 전달됐다. 김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탄원서와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입건되지 않았다"며 "이에 별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별도로 한 누리꾼도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은 정당의 공천 과정 전후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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