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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 韓中 경제협력 새항로 찾아야"

  • 등록 2026.01.05 13:18:2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같은 파도를 넘으면서 성공적 관계를 이끌어왔다. 산업 공급망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을 보면 더는 과거처럼 정해진 흐름을 쉽게 따라갈 상황이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 예측은 어려워졌다"며 "관성에만 의존한다면 중요한 점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끝내 못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교역액이 3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제조·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무너지고 같은 점을 찾자면 끝없이 가까워진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찾아나갈 항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지리적인 인접성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 유대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늘 행사가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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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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