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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1차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 등록 2026.01.05 17:28:0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세종에서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된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 부처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모아 최근 실장급을 단장으로 한 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 도심 공급, 정비사업 등 공급 유형을 관리하며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와 관련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되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 지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 패류 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0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거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보다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피낭류 채취금지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발생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 전파한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정점에서 채취를 실시한 당일 검사, 결과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패류독소 전담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피낭류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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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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