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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영찬 금천구의원,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매니페스토까지 4년 연속 수상

  • 등록 2026.01.09 15:07:21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 간 갈등이 아동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완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았다. 또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조기 진단과 학습·정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권이 좌우되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은 이처럼 청소년 위생권, 아동 보호, 학습권 보장 등 서로 다른 생활 영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제도로 연결해 온 입법 활동의 축적된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영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한 개 조례의 성과라기보다, 제9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 생활 속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제도로 풀어온 과정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29세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등원하며 주목을 받았던 고영찬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생활 속 불편과 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4년 연속 선정,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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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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