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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많이 사라졌다지만…일부 지방의원은 "현금인출기 신세" 주장
여야 텃밭선 가격↑…"출판기념회 수익·경조사비로도 '수금'"

  • 등록 2026.01.10 12:38: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 공천장을 대가로 바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 B 전 전남도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때는 (지방의원들에게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간다"며 "지역 정가에서는 '줄 잘 잡으면 (공천이) 되는데 뭣 하러 고생하느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C 경북도의원은 "헌금을 한다고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매관매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연하게 돈이 오가고 있지만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다. 가령, 서울은 구청장이 5천만원, 시의원이 3천만원, 구의원이 2천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게 건넸다고 자술서에 밝힌 돈도 1억원이었다. 김 시의원이 공천된 강서1선거구는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돈이 공천헌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 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금'이 가능하다. 특히 송금·판매 기록이 남는 후원금과 책과 달리, 경조사비는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이라 뭉칫돈이 들어와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관악구, 지자체 혁신 역량 올해도 ‘전국 자치구 1위’ 쾌거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자치구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자체의 혁신 역량 제고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의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와 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실시됐다. 구는 주요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총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전국 자치구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과 참여 강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5년간 이어져 온 숙원 사업인 낙성대역 ‘관악 02-2 마을버스’ 신설로 출근 인파와 서울대 통학 버스 대기행렬로 통행이 어렵던 서울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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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강 부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실리로 가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자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반도체를 용인에 추진하는 결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강 부지사는 "한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동지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용인 산단 지연 사태를 단지 토지 매입이나 행정 속도 문제로만 보시는 점은 오판이다. 거대한 단지를 돌릴 전력과 산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에 매몰돼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며 "용인에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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