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해 왔는데, 외교부와 농식품부의 발언이 엇갈리면 농업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협상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쌀과 쇠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TV서울=신민수 기자] 삼광과 삼광윈테크는 지난 24일 삼광 본사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첨단신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우 삼광·삼광윈테크 대표를 비롯, 윤칠석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김윤집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신소재·디자인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및 스마트제조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 연구인력,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AI 기반 스마트 제조·품질 제어 기술 공동개발, 자동차 경량화 및 친환경 신소재 연구개발, 신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협력, 실증·시험·인증 및 상용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진출 협력 등 다양한 공동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광·삼광윈테크는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최적화와 제품화·사업화를 주도하고, 자동차 부품 분야의 내구성 검증 및 설계 기술 고도화를 담당한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스마트폰, 드론제품, 자동차 내·외장재용 고기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인 '세종연결'을 통해 올해 모두 43쌍이 나왔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세종청년센터와 협력해 총 6회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행사인 '세종연결'에 모두 240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건전한 만남 문화 조성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참가자 모집에만 1천360명이 몰리면서 평균 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사 장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카페 등 유휴공간과 문화시설을 활용했다. 행사에서는 1대 1 대화, 그룹 게임 등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돼 딱딱한 분위기를 풀었고, 모두 43쌍이 탄생했다. 시는 더 많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단체는 세종시청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옥 시 보건복지국장은 "내년에도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래 이성과 교류할 수 있는 세종연결 행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TV서울=곽재근 기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1.1%)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찍은 뒤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1.3% 늘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정부 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각 3년, 2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은 ▲ 정무 ▲ 교육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관계,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정에서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청군 대형산불과 7월 집중호우 등에 대한 경남도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와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인지 시점과 전후 대응의 적절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 때문에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늦어져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느라 2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예산 2억원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끝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뿐이다. 나머지 공항들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뿐이다. 제주공항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지난 7월 10일 부산항공청에 승인 신청을 냈다. 지난 8월 5일 부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