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느냐", "왜 선서를 거부하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이 전 법제처장은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라며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느냐.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것이, 그게 적정 절차이냐? 어쨌든 저는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에 K-컬처와 한류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문화 APEC'이 막을 올렸다. 경주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 DNA를 통해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각인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이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 기념 경주 대릉원 미디어아트가 이날 개막해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진다. 경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국가 유산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릉원 고분군을 활용해 빛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콘텐츠로 관람객들에게 눈앞에서 되살아난 신라의 찬란한 순간들을 향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캐리커처, 스탬프 투어, 종이등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행사 기간 천마총도 무료로 개방한다. 경주 보문호수 수상 공연장에서는 이날 오후 2025 APEC 뮤직페스타 스페셜 프로그램인 'APEC 회원국 여성 음악인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APEC 회원국 출신 여성 음악가들이 개별 및 합동 무대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최대 규모의 기본 통계조사로, 국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각종 표본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4만 7,758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조사 관리요원 27명과 조사원 239명 등 총 26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조사 방식은 10월 22일∼31일 인터넷·전화조사, 이후 11월 1일∼18일에는 조사원이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QR코드가 삽입된 안내문 발송, 20개 언어 외국어 조사표 제공, 24시간 AI 기반 콜센터 운영, 태블릿PC 및 GPS 활용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정확성과 응답 편의성을 강화했다. 조사 문항은 총 55개로 구성됐다. 1인가구 증가, 맞벌이·비혼동거 확산, 외국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 시간’, ‘가구 내 사용 언어’, ‘한국어 숙련도’, ‘임대 주체’, ‘자전거 보유’ 등 신규 7개 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활용 가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10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진행되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안건 8건, 구청장발의 안건 6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건 의원은‘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 촉구’에 관하여, 이인순 의원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1차 열차 방화에 이어 2차 백화점 방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대형화재와 유해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해, 청량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에서는 동대문소방서, 한화커넥트, 코레일, 군부대 등 11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600여 명이 참여해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 복구, 강평 및 격려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훈련을 펼쳤다. 특히,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업 및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신속한 수습·복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구민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 대응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상황
[TV서울=신민수 기자]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7.67포인트(1.24%) 오른 3,893.23으로 시작, 한때 장중 3,900선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확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0원 내린 1,436.6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1,436.7원에 개장한 직후 1,434.5원까지 떨어졌다가 1,440원대를 향해 상승하는 분위기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일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덜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싼 관세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점은 계속되는 불안요소다. 김용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
[TV서울=박양지 기자] 코스피가 24일 개장 직후 3,900선을 재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5.10포인트(1.17%) 상승한 3,890.6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7.67포인트(1.24%) 오른 3,893.23으로 출발해 곧장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3,902.21)를 넘어섰다.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해 3,89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1,436.7원으로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505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31억원, 243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35억원, 321억원을 순매수하는 반면에 외국인은 1천11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4.20포인트(0.31%) 오른 46,734.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04포인트(0.58%) 뛴 6,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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