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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민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공개

  • 등록 2018.01.23 16:32: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난 12.1~2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 서울시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리서치 전문기관 칸타퍼블릭의 전화 면접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우리나라 갈등 상황 인식 및 갈등 상황 경험’과 ‘서울시 사업과 관련한 공공갈등 해결 노력’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갈등인식이 갈등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민 의견(39.8%)이 부정적 의견(32.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은 작년보다 6.6% 늘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 이상에서 높았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대졸 이하에서 높았다.

또 우리사회의 공공갈등 발생 원인으로 법‧제도(21.7%)보다 민주적 시민 의식 부족(39.1%)과 사회 신뢰 부족(37.8%)을 꼽았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갈등 상황이 1년 전 보다는 다소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7명 이상(78%)은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있는 편’이라고 응답해 작년 이맘때 9명(91.6%) 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갈등이 심했다’는 응답은 54.7%로 지난해 75.1%와 대비해 크게 감소했다.

개인 갈등 경험으로는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했고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족 간 갈등(18.4%), 개인과 공공기관과의 갈등(17.5%), 이웃 간 갈등(10.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과의 갈등 경험은 14.4%로 나타났으며, 갈등 발생 주요 원인으로 '시민 의식 부족(39.1%)’과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 신뢰 부족’(37.8%)을 꼽았다. 이는 공공갈등의 원인이 법과 제도, 절차 미비 등의 제도적 차원보다 시민 의식이나 사회 신뢰 부족 등 의식적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공공갈등에 대한 조사에서 ‘주택’(4.03점)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다음으로 ‘경제’(3.91점), ‘교육’(3.82점), ‘환경’(3.55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분야는 2016년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혔다.

 

시민 중 64.4%는 서울시가 화장장, 오폐수 처리 시설, 임대 주택 등 주민 기피시설 확충 시 인접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3.6%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공공갈등 발생 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은 서울시민 과반(55.2%)이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 시도’방법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어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22.5%,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은 12.5% 순이었다.


서울시의 공공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중요 역할 기관으로는 서울시(29.2%), 구청(13.9%), 중앙정부(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민 10명 중 4명(38.1%)은 서울시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21.9%,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6.4%로 나타났다. 
‘노력하고 있다’ 긍정 평가는 19~29세, 30~40대 연령층, 관리직/전문직, 학생, 사무직, 대졸/전문대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력하고 있지 않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 중졸 이하, 자영업, 주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갈등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업체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를 ‘갈등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설계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는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시행했다. 최종 결과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에 맞춰 가중값을 적용했다. 응답자는 여자(51.5%), 남자(48.5%)이었다. 연령대는 19-29세(19%), 30대(19.2%), 40대(19.8%), 50대(18.4%), 60세 이상(23.6%)이다. 학생,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지역은 동북권(31.5%), 동남권(20.8%), 서남권(30.6%), 서북권(11.9%), 도심권(5.2%)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는 높지만 갈등을 잘 관리하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갈등관리 상시보고제와 공론화 등 갈등이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시민과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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