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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 등록 2018.11.07 17:13:1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2019년 예산만 올린 채 관련 조례 발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9년 예산안이 의회 제출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유급병가관련 조례안이 민주당의원 21명 서명으로 발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시의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인 여당의 의원과 서울시 집행부가 박원순 시장 공약이행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기능 및 정책실행을 위한 관련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조례발의, 예산상정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권수정 의원은 “아프면 치료받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은 필요한 것이며, 이 정책을 심화시켜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계신분까지 찾아 보호 테두리를 넓히는 등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중대하고 필요성이 뚜렷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일처리와 함께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이 집행부 사업 조례안을 발의해주고, 집행부는 계획하고 있다던 조례발의 하나 없이 2019년 예산편성에 본 사업을 올려놓은 것은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집행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 방침과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을 세워 의회와 논의하고, 사업관련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다.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가 된 뒤 적정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

[TV서울] '서울 5개년 안전분야 마스터플랜' 발표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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