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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체크리스트는 달라

  • 등록 2019.03.14 09:57:10


[TV서울=이현숙 기자] 참여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17명의 52%에 해당하는 9명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임원 5명 중 2, 국립공원공단 임원 5명 중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5명 중 4명 등 9명의 임원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8년 임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의 손주석 이사장은 20095월까지가 임기였으나 이보다 1년 앞선 20085월 퇴직했으며, 민주당 서울시의원 출신의 정선순 감사 또한 원래 임기인 20097월보다 6개월 앞선 1월 퇴직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한겨레신문 편집국 출신의 박화강 이사장은 20097월까지였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85월 퇴직했으며, 현 수원시장인 염태영 감사 또한 20099월까지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086월 퇴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5명의 임원 중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장준영 사장은 20097월까지가 임기였으나 20086월 퇴직했고,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 출신인 박순환 감사는 20093월까지가 임기였으나 20089월 퇴직했다. 김대중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 출신의 정홍식 기획이사와 노부호 사업이사 또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명박정부에서 임기를 다 못 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무직 임원들의 인사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체크리스트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강동구, 먼지 없는 쾌적한 강동을 위한 캠페인

[TV서울=이정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7일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맞춰,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인 노후운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캠페인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천호, 암사역 등 지하철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에는 강동구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길동사거리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기준을 마련한 「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홍보소식지 및 리플릿을 배부한다. 노후운행 경유 차량 점검은 4월 17일까지로, 강동구 내 경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운행 중 매연 발생 차량을 판독하는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을 단속한다. 비디오 단속은 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개선권고’와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저감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적발

[TV서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9개 법률안 심사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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