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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 거주자의 서울시 공무원시험 역차별 해소

  • 등록 2019.04.04 11:04:1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 2019년부터 타 시·도 시험일정과 통일되어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이 해소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행정국으로부터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서접수 인원을 분석한 결과, 48,019명의 지원자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47%를 차지해 작년 22.7%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서울시 청년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2016년 9월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아래 타 시·도와 달리 전국 유일하게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과 높은 결시율로 인한 행정비용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공무원 시험일정을 타·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조율, 서울시 공무원시험 합격 쿼터제 도입 등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김 의원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2017.9~10월)를 거쳐 1년 사전예고(2017.11월) 후 2019년도 임용시험부터 서울시 공무원 시험일정을 타 시·도 시험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경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제2회 공개채용시험에 48,019명(100%)이 접수했고, 서울시 거주자 22,585명(47%). 경기도 거주자 13,320명(27.8%)이 응시해 작년대비 서울시 거주자가 24.3% 증가했다.


○ 수험생 거주지별 응시 현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2019년

 

2018년

비 교

비 고

48,019(100%)

124,259(100%)

△76,240

서 울

22,585(47.0%)

28,257(22.7%)

△5,672

서울 거주자

24.3%p 증가

경 기

13,320(27.8%)

38,080(30.7%)

△24,760

인 천

1,889(3.9%)

6,844(5.5%)

△4,955

기타지역

10,225(21.3%)

51,078(41.1%)

△40,853


김용석 의원은 “1999년부터 서울시공무원 응시자 거주지 제한 폐지가 되어 20년 동안 서울시 거주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60.6%의 지나치게 낮은 응시율로 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시·도와 시험일자 통일로 인해 타 지자체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 시험관리 비용 등 투입되는 행정력의 낭비요소 절감, 서울시 거주 수험생들의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취지 옳지만 충분히 논의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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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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