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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발표… 도로 등 시민 생활에 산재된 오염원 관리

  • 등록 2019.04.15 17:43: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한 오염원을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그리고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또한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교체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저녹스버너 부착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곳에는 사물인터넷(IoT)기반 간이측정기를 올해 안에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정책이다. 시는 현재 한양 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2~3만대의 5등급 차량이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 등에 진입이 제한된다.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 참고하고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발표… 도로 등 시민 생활에 산재된 오염원 관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한 오염원을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그리고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또한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교체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TV서울] 한선교 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스포츠 관람 위해 사용한 금액 소득공제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