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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군 의문 사망사고 피해 구제 위해 나선다

  • 등록 2019.04.22 09:27:16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유족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는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및 조사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제도 개선 권고 등이 있다. 지난 해 제정된「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활동 기간은 3년이다.

 

본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 사건 및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는 검찰,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했다.

 

무엇보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의 부대적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은 2020년 9월까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2-6124-7531~2)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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