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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 등록 2019.04.26 09:26:38

[TV서울=신예은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 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V서울] 이상헌 의원,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돼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






[TV서울] 이상헌 의원,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돼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