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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 등록 2019.04.26 09:26:38

[TV서울=신예은 기자]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 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V서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SA) 획득

[TV서울=이현숙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기초단체장에 선정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기초단체장들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는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 재정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 작성과 공개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진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평가항목은 △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5대 분야 32개 세부지표이며, 그 결과는 총점 80점 이상의 최우수 등급인 SA와 A~D까지 5개 등급으로 발표되었다. 채 구청장은 전국 평균인 63.72점보다 16.28점 이상 높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76.66점보다 높은 80점을 넘어 최우수(SA)를 획득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약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협치의 행보를 이어나간 채 구청장의 확고한 구정철학에서 비롯됐다. 특히,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다양한 구민참여제도는 채 구청장의 공약실천 로드맵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영등포1번가’를 통한 구민의견 수렴 △구정자문기구 ‘영등포 100년 미래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