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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재명 무죄

  • 등록 2019.05.16 16:39:5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공직선거법상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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