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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 금할 수 없어"

  • 등록 2019.05.20 10:3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을 대변하는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 자료에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 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므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라돈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구제방안으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7~2018년 전국 7,2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라돈 농도조사 결과(평균 농도 72.4Bq/㎥)’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고 라돈-222만을 측정했다.

 

즉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 되었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 현재 사용하지 않은 라돈의 다른 명칭) 등이 있다.

 

지난 3월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염불이 됐고 주택 환기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되었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5월 라돈침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시 라돈-222과 라돈-220의 방사선 연간피폭 선량을 계산하며 라돈-220(토론)이 동일 농도 노출 시 라돈-222보다 6배 유해하다고 밝히면서, 올해 1월 1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및 라돈 222’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의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서울]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 아

[TV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돈 잔치?”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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