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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 위해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

  • 등록 2019.06.14 14:50:50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확대를 목표로 결재문서 원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마포구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또한 전담팀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는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며 원문공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공개율은 결재문서 2건 중 1건이 공개되는 수준까지 향상됐다.

 

마포구는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원문공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부구청장 이상 공개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대상 정보(개인정보 등)의 존재 유무를 별도로 확인해 혹시 있을지 모를 정보공개의 폐해를 차단하고 있다.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적정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개가 타당한 문서에 대해 공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이 청구하면 제공하는 정보공개 시스템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을 사전공표 목록을 통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직원들의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은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신승관 마포구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정보공개 교육이 공직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던 문서들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시 구민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기획안을 만들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와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는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는데 길잡이가 된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혁신을 위해 정책 공개율을 더욱 향상시키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동작구, 고혈압‧당뇨병 건강포인트사업 운영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민간의료기관과 손잡고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건강포인트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추진한 이번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해당 참여의원에서 진료 또는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가 적립돼 필수검진 및 예방접종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민간의원 9개소와 연계를 통해, 총 355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건강포인트를 등록과 함께 다양한 약물 치료와 검사를 제공받는 등 만성질환예방관리에 힘써왔다. 올해에는 동작구의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의원 4개소가 새로 참여해 총 13개소에서 운영한다. 참여의원은 ▲조내과·이영록내과·임해성내과·서문내과의원 ▲이한안과·호호안과·명동안과·송안과의원 ▲연세재활의학과의원 ▲연세우수의원·삼육오보람의원·제일의원·서울열린의원 등이다. 고혈합,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동작구 주민이면 누구나 해당 의원에 방문해 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으며, 최초등록시 3천 포인트, 진료당 1천 포인트(월 1회), 질환별 교육시 3천 포인트 등 연간 최대 3만 3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3천 포인트






[TV서울] 이상헌 의원, 국회정상화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돼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그러나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음으로써 위원장이나 간사 성향에 영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