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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12 17:06:27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김상희·김현권·맹성규·박 정·박홍근·박찬대·신창현·윤준호·정세균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V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TV서울=신예은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2019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연서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우수상품들의 전시·홍보·판매 지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관람 인원이 15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대표 축제이다. 연서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8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축제 개막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달달커피, 청년 마카롱 등의 전시관 부스 참여와 상인동아리 난타, 하모니카팀의 뽐내기 무대 공연으로 축제 기간 동안 연서시장의 저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시장 상인들의 경영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들로 견학단을 구성하여 우수시장(대구 칠성시장)과 박람회 견학 계획을 수립했으며, 은평구 전통시장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전통시장의 미래상과 벤치마킹 사례를 공부하고 오겠단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연서시장의 행안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하며 연서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의 변화가 전국 시장들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TV서울] 한선교 의원, ‘정정‧반론보도 소송 청구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보 혹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알고 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개정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선교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