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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완수 의원, “문 대통령, 재임 중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 등록 2019.09.10 11:21:15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이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며,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 등에서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며, 금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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