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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예산에 비해 성과 못 거둬”

  • 등록 2019.11.06 10:4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 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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