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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입건

  • 등록 2019.11.28 11:25: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해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해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공실·유휴공간 등 활용한 시민편의 ‘생활물류 지원센터’ 조성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 생활물류 지원센터를 최대 100여 곳 설치·운영해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지하철 내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택배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물류부지 포화와 인력부족 등 물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철도 기반 생활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2022년까지 3년간 최대 100개소의 ‘생활물류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물류 지원센터는 유·무인 택배물품 보관・접수・픽업, 개인물품 보관(셀프-스토리지), 개인 교통수단 관리, 스마트폰 배터리 대여 등 통합형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역사 내 공실상가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설치된다. 공사는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선호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물류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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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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