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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 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2천만 원 보상

  • 등록 2020.01.20 09:23:4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마포구 주민 40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마포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강화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함에 따라 도전적 행동으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굴하여 긴급돌봄을 실시하고자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15명이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3628, 3629)로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 선정 및 배치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 장애인 95명을 선정하여 23개 장애인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도전행동을 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사례를 발굴해 긍정행동지원 등 개인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및 그룹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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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입법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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