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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주제로 온라인 공론화

  • 등록 2020.04.02 09:16: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 안건에 대해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참여 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의견 뿐 아니라 공공재활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으로, 지난해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제안은 시민 1,222명의 공감을 얻었고, 市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됐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및 재활의료시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활전문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공공재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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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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