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30.8℃
  • 맑음강릉 35.0℃
  • 구름많음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3.6℃
  • 맑음대구 34.9℃
  • 맑음울산 30.9℃
  • 구름조금광주 32.4℃
  • 연무부산 31.2℃
  • 구름조금고창 32.9℃
  • 제주 30.2℃
  • 맑음강화 30.2℃
  • 구름많음보은 31.4℃
  • 구름많음금산 31.0℃
  • 구름조금강진군 31.4℃
  • 맑음경주시 33.6℃
  • 맑음거제 30.7℃
기상청 제공

사회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닌 책임주체”

  • 등록 2020.07.22 13:03:31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것과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먼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사담당자 및 동료들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내용과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의 대답이 피해자에게 돌아왔고, 피해자 전보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피해자에 대한 억측과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이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선출직 고위공직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까. 외압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가 보호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구체적인 고소 죄명이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피해자 쪽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라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명에 달하는 동료가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서울시 관련자들의 은폐·왜곡 행위를 보며,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의혹·비호·조직된 범죄”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여성단체나 변호인에 의해 부추겨졌단 일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단체의 지원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다. 모든 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다음주 중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배현진 의원, “문체부 사업추진 불가 뻔한 770억 3차 추경 편승, 집행은 역시 0%”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송파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차 추경 당시 문체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770억을 편성했지만 집행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며“3차 추경 당시 정부·여당이 코로나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정작 연내 집행하기도 힘든 사업을 졸속 편성함으로 인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정부는 6월부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사업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강요했다”며 “정부에서는 4차 추경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문체부의 전체 3차 추경 집행률은 37%에 그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체 추경의 22%인 756억으로 가장 많이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393억으로 두 번째 많은 추경이 투입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모두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3차 추경의 33%가 투입된 두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0%”라며 “하나는 예술 뉴딜,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인데, 정부의 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