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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 등록 2020.07.30 16:1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되어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해 ‘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위원장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를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 독도전시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들어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립 독도전시관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 41억1천만원을 확보하면서, 국립 독도전시관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설치된다. 그동안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서대문구 NH농협빌딩 지하1층에 운영 중이던 독도체험관은 접근성 부족, 장소 협소,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실제 체험관의 규모는 100평 미만으로 동시 수용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부적합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16년도부터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등 체험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일본은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구 역세권 부근에 30여 평 규모의 국립 다케시마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2년 만인 2020년 1월, 7배가 넘는 200평 규모로 확대 개관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다케시마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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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구매하여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현진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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