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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어려워”

  • 등록 2020.08.24 12:24:41

 

[TV서울=이천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1차재난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홍 부총리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보다는 양호하다"며 "이번 주 동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의 정책 효과에 대해선 “소비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경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약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격려나 희망을 주는 것도 있고 소비 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다. 소비 진작은 지금 정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장·차관은 이미 임금 30%를 반납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100만명에 이르는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이 8월 말이고 올해 남은 달이 넉 달인데 준비과정에 한 달이 걸린다고 치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도) 재원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조직 총선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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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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