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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국가·자치단체 장애인고용부담금 620억원 내야 할 판”

  • 등록 2020.09.21 10: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올해 말에도 지난해 말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145억5천만원, 서울시교육청 58억5천만원, 교육부 41억5천만원, 국방부 37억7천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총 314개 기관의 정원 902,101명 중 장애인 고용은 25,812명이었다. 고용률 2.86%이다.

 

교육청은 정원 403,976명 중 장애인은 7,041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률 최하위인 교육청은 480억원을 내야 한다.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도 2.83%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실패했다. 국회는 고용률 1.62%로 약 11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99%, 3.56%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달성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는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 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며 “장애인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지역신문협회, 지역 브랜드 강화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와 전국 135개 전문대학교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보형, 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산학협력, 취·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에 소재한 전문대교협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지협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김춘식·이형연 부회장, 조충길 서울협의회장, 정연호 대전충남협의회장과 전문대교협 이보형 사무총장, 한광식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김포대 교수), 김상돈 대외협력단 부단장(경민대 교수), 김성림(서일대 교수)·이동원(대구신학대 교수)·최보람(용인송담대 교수) 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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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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