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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0.10.19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생환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기능 확대,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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