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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등록 2020.10.23 15:38:05

[TV서울=나재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2019. 3. 19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 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 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5,992건, 2020년(8월 기준) 24,694건으로 2년간 50,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 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상희 부의장은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관련한 통신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서울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 시작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7월 29일(1회차), 9월 23일(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다음 해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입영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2021년 입영신청)’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인이 접수 가능한 해당 지방 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선택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한 본인 일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중심의 입영제도로 병역의무자를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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