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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 등록 2021.01.26 13:58: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25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라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원구청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체결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와(본부장 이재구, 이하 ‘공단’)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원구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이재구 본부장과 노원구청 오승록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청과 공단이 상호 협력하에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노원구는 서울지역에서 등록 장애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며 오승록 구청장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시행의 결과, 서울지역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노원구청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노원구 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구인·구직정보 제공,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이재구 본부장은 “노원구 지역장애인들의 취업에 더욱 협력하고, 나아가서 취업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공단의 근로지원인 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단과 노원구청이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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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의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전기 삼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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