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월)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1.02.01 16: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 25일, 12월 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하여 일괄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 취소

[TV서울=이현숙 기자]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이 취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회 안에 농성 중인 신자들이 많아 집행인력과의 충돌로 발생할 피해를 우려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로 계획된 명도집행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유튜브 등으로 신자들에게 교회로 모여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현장에서는 수십여 명의 신자들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이날 집행이 예정 시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5시경부터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재개발에 반발해 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작년에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신자들과 충돌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명도집행 당시 예배당을 지키는 신자 수십여 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했고, 집행인력도 돌을 던지는 등 쌍방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해 교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