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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 실질적 효과 나타내지 못해”

  • 등록 2021.04.29 17:18:40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지역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학생수 256명에 급당 인원수는 17명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학교는 1,190명에 급당 인원수는 26명이 넘어 교실이 부족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계획과 정책들이 균형 배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 다문화학생비율이 25%에서 30% 정도인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양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학생배정과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2021∼202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2019년 29명에서 2020년 28명, 2021년 27명으로 줄여 최대·최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초는 2020년과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6명, 다문화학생이 20% 이상 재학중인 학교의 경우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표와 성과들을 통해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백년의 자부심 천년의 꿈’이라는 백주년 기념물이 있다. 이 자부심과 꿈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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