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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백신TF 위원장 선임돼

  • 등록 2021.06.09 10:2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에 ‘전 국민 백신 구매비’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반대해오던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요구하여 실전 배치를 이뤄냈고,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방역체제 구축에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을 당내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제1야당으로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겪어 왔던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는 강기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애(복지위)·권명호(산중위)·정희용(과방위)·이종성(복지위)·조명희(복지위)·서정숙(복지위) 의원 등 원내위원과 박주현 변호사,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등 원외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코로나 백신TF는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계약 및 공급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 확보 및 원활한 공급, 백신 접종률 제고 및 조기 집단면역 달성, 산업적 측면의 백신 및 치료제 국내 자체개발 생산・지원, 기존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등에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기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백신TF가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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