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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마련해야”

  • 등록 2021.07.19 10: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데 대해 예·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이 있어 왔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명화 시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과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격차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출근 직원 및 민원인에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5일, 출근 시간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잽 충전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잽(Zapp)’이란 번개가 치듯 활력을 충전하는 소리로 직원들에게 체감, 공감, 실감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통해 활력을 제공하고, 내방 민원인을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잽! 따뜻한 허브차 나눔’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에 ‘오늘도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따듯한 허브차와 힐링음악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및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 명절 계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격려를 위한 떡을 준비했다. 이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벤트를 진행했다. ‘잽 충전데이’에 참석한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춘 청장은 “코로나와 더위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시기 ‘잽 충전데이’가 새로운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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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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