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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국가가 나서야“

  • 등록 2021.07.19 15:04:20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다. 국가가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올해 2월 수원시에 개소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했다.

 

한편 경기도 지원센터는 올해 4월 한 달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506건을 발견해 이 중 402건을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피해자 중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착취물을 삭제하지만 디지털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찾아낸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복제된 영상이 얼마나 복제됐는지 알 수 없고, 음성화된 SNS, 다크웹 등으로 유통돼 효과적인 차단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감, 공포감 속에서 점점 인간관계를 끊고 사회와 단절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디지털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행위입니다. 최근에는 10대~3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닙니다. 국가가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미 호주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 “온라인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 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 조직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보훈청, 출근 직원 및 민원인에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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