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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국가가 나서야“

  • 등록 2021.07.19 15:04:20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다. 국가가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올해 2월 수원시에 개소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했다.

 

한편 경기도 지원센터는 올해 4월 한 달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506건을 발견해 이 중 402건을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 2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피해자 중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착취물을 삭제하지만 디지털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찾아낸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복제된 영상이 얼마나 복제됐는지 알 수 없고, 음성화된 SNS, 다크웹 등으로 유통돼 효과적인 차단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감, 공포감 속에서 점점 인간관계를 끊고 사회와 단절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디지털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행위입니다. 최근에는 10대~3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닙니다. 국가가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다각적, 총체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미 호주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 “온라인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 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 조직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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