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